위치정보법 주요 확인 사항

위치정보 [제1호]
-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(測位)된 것을 말한다.
개인위치정보 [제2호]
-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
-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
위치정보사업 [제6호]
-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
위치기반서비스사업 [제7호]
-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(“위치기반서비스”)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

[출처: 위치정보지원센터]

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“전송”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상임
※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
신고 요건 [시행령 제9조]
-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
-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
위치정보시스템, 상호,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
소상공인, 1인 창조기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업 지속시 신고[법 제9조의2]

[출처: 위치정보지원센터]

유출, 변조,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
관리적 보호조치 [시행령 제20조 제1항]
1.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
2.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
3.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
4.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
5.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
기술적 보호조치 [시행령 제20조 제2항]
1.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
2.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
3.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
4.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
관련 고시: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(2015.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