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정리

「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」 고시

●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평가·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약칭:클라우드컴퓨팅법) 제5조에 따른 “기본계획”(2015년 12월 7일 확정, 정보통신전략위원회) 상의 “보안인증제” 시행 [Read Mor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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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법 주요 확인 사항

2021.10.19 개정, 2022.4.20 시행 기준

● 정의 [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법) 제2조] 위치정보 [제1호]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(測位)된 것을 말한다. 개인위치정보 [제2호]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... [Read More]